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구역 구역 설정 방식 (지역주민, 지자체와 사전협의)
절차-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
- 외곽좌표 설정 (공유수면'해역'에 한함)
* 육역부는 제외 (원칙적으로 설정은 가능) -
외곽좌표내 제외구역 설정
* 항만구역, 어항구역, 광업권 설정구역, 주민편의시설, 지적불부합지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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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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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ㆍ협의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한 현장조사실시
- 지자체 및지역이해관계자의 지정 요청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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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ㆍ협의
- 지정 근거부합 여부 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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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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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획(안) 마련
- 조사결과에 근거, 지정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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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설명회
- 관련 조사 경과, 지정계획(안)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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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환경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중앙부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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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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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ㆍ고시
- 『습지보전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관한 법률』 에 의거 관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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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게시
- 해양수산부, 해당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및 해양환경정보포털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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