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통제
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회원국감사제도(MAS)를 통하여 각 회원국에서 자국 선박에 대한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함에 따라, 아국적 외항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MAS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자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
- 국적선이 전세계적으로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유지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 필요
대상선박
- 항만국통제 점검 대상 선정방식(NIR)에 따른 고위험 선박 및 최근 3년간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매분기 변경고시)
- 선령 15년 초과하는 국적 외항선(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
추진 실적
| 년 도 | 합 계 | 대산항(건) | 태안항(건) | 보령항(건) | 당진 화력(건) |
|---|---|---|---|---|---|
| 2020년 | 0 | 0 | 0 | 0 | 0 |
| 2021년 | 2 | 1 | 0 | 1 | 0 |
| 2022년 | 9 | 7 | 0 | 1 | 1 |
결함선박에 대한 조치
- 결함선박에 대한 선급의 적정 검사 시행여부 조사
- 중대 결함사항의 식별시 선급의 입회 및 시정여부 확인조치
-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사후 특별검사 심사 실시
- 개별선사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이 국적선 안전관리 목표(2.3%이하, 미국 및 유럽에서의 White List 유지조건)를 상회하는 선사 소속 선박으로서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산적화물선
- 중점관리대상 중 출항 정지된 선박 및 연 2회 이상 출항 정지된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특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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