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산해수청, 수산공익직불금 촘촘한 점검에 나선다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재영
- 등록일
2025-07-28
- 조회수
185
첨부파일
대산해수청, 수산공익직불금 촘촘한 점검에 나선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성오)은 지난해 충청지역에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은 어업인 약 3,500명과 17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5.8.1.부터 10월말 까지 직불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분야에서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어가직불금, ▲어선원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대산해수청과 시·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시행하며, 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과 어촌계 마을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대산해수청 한광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직불금제도가 어업인 소득 및 수산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