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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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1. 목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확인 절차 및 어업인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3. 대상자
    •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어업활동 필수)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어업활동 필수)
    • 영어조합법인에서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활동 필수)
    • 어업회사법인에서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활동 필수)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어업활동 필수)
  4.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경영주(개인)

    · 주민등록등본
    · 어업허가·면허·신고증사본
    · 위탁판매실적 또는 입출항 확인서
    경영주의 가족원 · 주민등록등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증명
      - 직전 월 납입영수증, 자격득실확인서(1577-1000)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종사자

    · 피고용인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계약 체결서류
      - 입출항 확인서류  

    · 고용자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
      - 위탁판매실적 또는 입출항 확인서  

    영어조합·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법인 설립등기전부증명서 

    · 정관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출자 명부

    · 법인 수산물 거래실적

    · 기타 법인 관련 서류

    ·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 고용계약서(1년이상)

    · 급여지급내역서(1년이상)

    · 자격득실확인서  

     * 각 영위하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세부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로 문의(041-660-7676)
  5. 발급절차
    •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검토(현지조사 실시)하여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6.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041-660-7675~7682     fax. 041-663-0427
    • 보령민원실
      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항4길 62,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 041-932-0166, 0170, 0176, 0177     fax. 041-932-0180
  7. 신청서식 테이블
    신청서식
    어업인확인신청서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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