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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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 업무개요
    • 선박소유자는 임금,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해야함
    • 선주는 취업규칙 2부를 작성하여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제출(검토 후 1부는 보관, 1부는 어선주에게 교부)
    • 선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 첨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 첨부
    • 취업규칙 내용이 법령, 단체협약(있는 경우)에 위반 여부 검토
      • (내용이 적합한 경우) 수리 조치 (10일 이내)
      •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취업규칙 내용의 변경을 명령함
  • 관련법령(규정)
    • 선원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 구비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 취업규칙 2부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취업규칙 신고서(근로계약서 포함) 서식 다운로드

  • 업무처리 흐름도 취업규칙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 유의사항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개별적 선원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해당부분은 무효로 됨
      • 근로관계는 ①법률(고시 포함) → ②단체협약(있는 경우) → ③취업규칙 → ④ (개별적)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됨(하위내용이 상위내용과 위배되는 경우 해당부분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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