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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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구역 설정 방식 (지역주민, 지자체와 사전협의)

  • (절차)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
  • (방식)
    1. ① 외곽좌표 설정 (공유수면'해역'에 한함)
      * 육역부는 제외 (원칙적으로 설정은 가능)
    2. ② 외곽좌표내 제외구역 설정
      * 항만구역, 어항구역, 광업권 설정구역, 주민편의시설, 지적불부합지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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