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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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요건

  • (지정요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1. 1. 해양의 자연생태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

  • (지정요건)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1.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3. 3.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지정기준) 습지보호지역(연안) 지정기준(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2143(2018.06.22.))
    항목 세부기준
    ① 지형․지질 및
    경관의 특이성
    ㉠ 지형․지질이 매우 전형적이거나 특이하며 학술적․미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 훼손되지 않은 해안사구와 연안습지의 연속성이 잘 보존되어 있거나 연안습지의 배후에 해안절벽과 시스택(sea stack) 등 원시적인 해안 경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 자연 및 인문 경관의 미적 가치가 뛰어나 사람들에게 심미적인 즐거움과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 고양과 복지 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대형저서동물 ㉠ 단위갯벌에서 출현종수가 100종을 넘거나 법적보호종이 출현하는 지역
    ㉡ 국내에서만 출현하는 종, 희귀종 혹은 생태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종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 종다양도 등 생태지수가 다른 단위갯벌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③ 해안식생 및 식물상 ㉠ 법적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
    ㉡ 해안식생의 분포 면적이 0.01㎢ 이상이거나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
    ④ 물새류 ㉠ 법적보호종의 서식처 또는 도래지로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2만 개체 이상의 물새가 출현하는 지역
    ㉢ 물새 한 종의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하거나 이용하는 지역
    ⑤ 기타 분류군 ㉠ 위 분야 외의 어류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중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거나 출현하며 해당생물의 생활사에 해당 연안습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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