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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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1. 추친배경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의무(제4조)
    • 어업·어촌 관련 융자 및 지원 사업을 지원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정부 융자 및 정책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2. 목적
    •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파악
  3. 등록대상
    • 기준 : 주민등록상 1가구 기준 작성
    • 대상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 : 원양어업 경영주 및 관련어업 종사자, 자가 소비용 수산물 포획·채취·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한시적 어업허가 면허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매립간척사업 등으로 소멸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거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경영 자
  4.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
    구분 증빙서류

    120만원 이상

    - 접수일 기준 직전 1년간 실적으로서 다음 서류중 하나 -
    ·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일, 산지유통에게 판매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수협에 위판한 실적
    · 대규모점포 개설자(마트)에게 판매한 증빙서류(납품확인서)
    · 사업자 등록을 한 자(횟집, 중간판매상 등)에게 판매한 증빙서류(납품확인서)
    · 어촌계가 기록한 개별판매 금액, 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필요
    ·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내역, 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인정하는 구매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판매사실확인서)

    60일 이상

    - 접수일 기준 직전 1년간 실적으로서 다음 서류중 하나 -
    ·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입출항실적)
    단, 낚시어선으로 입출항한 실적은 제외
    ·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재된 어업일수
    ·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함
  5. 등록절차

       

      등록절차 테이블

      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신청대상은 수산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신청서접수 및 현지조사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 후 현지조사 실시

      경영체등록 시스템에 등록

       

       

       

      등록확인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변경사항있는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등록 후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주소, 연락처, 면허·허가·신고 정보 등)

       

       

       

      변경등록

      (지방해양수산청)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변경등록확인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

       

  6.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41-660-7675~7680     fax. 041-663-0427
    • 보령어업인사랑방
      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항4길 62,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 041-932-0166,0177     fax. 041-932-0180
  7. 신청서식 테이블
    신청서식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어업인용)파일 다운로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어업법인용)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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