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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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1. 목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3. 대상자
    •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어업활동 필수)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어업활동 필수)
    • 영어조합법인에서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활동 필수)
    • 어업회사법인에서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활동 필수)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어업활동 필수)
  4.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 고용계약서
    · 등본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어선 어업일 경우)
    경영주의 가족원 · 등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증명
    - 직전 월 납입영수증, 자격득실확인서(1577-1000) 등
  5. 발급절차
    •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검토(현지조사 실시)하여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6.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041-660-7675~7682     fax. 041-663-0427
    • 보령민원실
      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항4길 62,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 041-932-0166, 0170, 0176, 0177     fax. 041-932-0180
  7. 신청서식 테이블
    신청서식
    어업인확인신청서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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