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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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대산항 선박 항행최고속력 지정 고시

대산항 선박 항행최고속력 지정 고시
항만물류과 이민욱
2018. 2.13. 40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3호

 

 

「대산항 선박 항행최고속력 지정 고시」일부개정문

 

 

 

1. 개정이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입출항법 )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2.3.] 시행(시행 2015.8.4.)됨에 따라 변경 법률용어 반영과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재검토 기 개정.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항계”를 “수상구역”으로 변경(안 제 1조, 2조, 3조)

나.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018년 02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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